한미 정상회담 '초읽기'… ‘안보 의제’ 논의될까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구체적 날짜를 협의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상호관세 협상의 ‘디테일’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간 ‘외교·안교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에서 하계 휴게를 보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동안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소식을 알렸다. 협상 내용 중 3,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미 투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금액은 향후 2주 내 한국의 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협상과 함께 외교·안보 의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관세와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딜’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미국의 기조에 따라 결과적으로 관세에만 국한된 협상을 체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보나 이런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 ‘한미동맹 현대화’ 정상회담 의제로?

그간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비롯해 국방예산 증액 등을 요구해 왔다. 동맹 관계도 ‘거래적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안보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에 ‘동맹 현대화’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외교 수장은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단순하게는 한미동맹을 현시점에 맞춰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과 관계된 전반적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오하다는 평가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성격 변경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에 고정되는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21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이슈브리핑 ‘한미동맹에 부과된 도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 변환’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지역에 전진 배치된 전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중 가용하고 유용한 전력이 모두 동원되는 형태”라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더는 북한 위협 대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으로선 한국에 대한 부담을 덜고 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협상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억지력, 한반도에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동맹으로서 미국과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