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율 인상…투자 심리 위축 등 부작용 우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법인세율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며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배당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단 이들 경제단체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경총은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경협은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아쉽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