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 '온플법·지도반출'은 일단 제외

[프라임경제]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됐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법을 비롯해 그간 논의 대상이었던 핵심 이슈 상당수는 빠지면서 플랫폼 업계는 '일단 관망' 기조다.

이번 협상은 당초 이날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던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됐다. 온라인플랫폼법 등은 제외됐지만,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업계는 신중론을 제기한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분쟁조정기구 설치 △시장 지배적 플랫폼 지정·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됐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강하게 추진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망 사용료 문제와 함께 이를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지적하며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이달 초 미 연방 하원 의원 43명이 트럼프 협상팀에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고 추진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후속 논의가 남아 있어 향후 전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구글 등 빅테크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도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방위비, 무기 수입 협상 등도 별도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정밀 지도 반출은 정부가 안보 이슈로 선을 그은 만큼 허용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재요청했다. 정부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내달 11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미국·EU 간 관세 협상에서 EU가 철회 의사를 밝힌 망 사용료 문제도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