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장기적 수급 균형 확보를 위한 투트랙 정책 기조를 내비쳤다.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통한 과열 방지, 중장기적으로는 도심 유휴지 및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급 확대 가속화가 핵심이다.
"6·27 대출규제를 통해 일시적 시장 안정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양질 주택 공급 없인 구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윤덕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 공공부지와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활용한 신규 택지 확보를 언급하며 "기존 공급 후보지 외에도 새로운 후보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급 시계가 더 빨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국토부는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자 직에서 확정된 발언은 아니지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유인책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갈등 조정과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적극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와 관련해 "시행 실적이 거의 없는 만큼 실행 이후 제도적 적정성을 재평가하겠다"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에게 있어 '공급 속도전'이 주요 키워드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 지연에 대해 보상‧이주‧문화재 조사 등 병목 요인 해소를 통한 '속도 제고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전망 확보도 정책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한 만큼 차등 과세 등 규제 수단을 국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균형발전 측면에선 수도권‧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5극 3특 경제생활권'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 행정수도화 추진 등을 병행할 뜻을 내비쳤다. 교통 부문은 △광역교통망 △고속철도 △거점공항 확충 △물류‧건설 종사자 안전 강화 등을 강조하며 국토 전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 바탕으로 주도적 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 이해도가 높아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할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과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소명이 충분치 못했으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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