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되겠다”며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 해야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다”며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