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소식] 수해 피해 현장 점검 실시…"재발 방지·실질 복구 대책 시급"

■ 수해 피해 현장 점검 실시…"재발 방지·실질 복구 대책 시급"

■ 김덕주 의원, 농촌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실질적인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총무위원회(위원장 박명우)는 당진 씨름장, 당진어시장 공동육아나눔터, 한중아파트 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및 설비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집행부로부터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당진 씨름장은 체육관 내부가 침수돼 선수 훈련이 중단된 상태로, 모래 교체와 보호벽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당진어시장은 전기공사가 완료됐으나 안전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전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상가는 임시 전기를 끌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옥상 배수 불량으로 천장에 빗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한중아파트는 차단벽을 설치했음에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전기 공급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조적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명우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복구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도 합덕읍, 신평면, 고대면, 정미면 등 농촌지역 4곳을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합덕읍에서는 논 콩 재배지가 고사되어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피해액 최소화 대책이 논의됐다. 신평면 신송리에서는 농경지 및 가옥 침수와 관련해 배수펌프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농경지 침수, 배수 미비, 교량 붕괴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명수 위원장은 "농촌은 호우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만큼, 실효성 있는 항구적 복구대책과 농업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향후에도 피해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며,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복구 대책 수립과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김덕주 의원, 농촌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28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인구 유입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던 전남 영광군에서는 2006년 5월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지어진 200㎡ 이하 주택에 대해 설계·측량비 지원 및 행정절차를 대행했고, 세종시는 건축법 위반이 없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측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비용 및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덕주 의원은 "이 정책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기반 조성의 핵심이다"라며,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