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론, 광복절 앞두고 재점화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둔 상황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민주당 일각서 나온 ‘사면 건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조 전 대표의 8·15 광복절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최근 조 전 대표의 면회를 다녀온 사실을 밝히며 “조국 전 의원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됐고 끝내 감옥에 갔다”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했다.

또한 강 의원은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우 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면회했다. 이는 차단막 없이 수감자와 만나는 방식으로, 시간제한 없이 면회가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에선 우 의장의 조 전 대표 면회를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28일 YTN 라디오에 나와 “우 의장은 (조 전 대표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특별한 의미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제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4년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당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당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조 전 대표 사면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7일) “세부 단위에서 사면을 논의한다거나 이 부분을 두고 회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이 재점화되자, 국민의힘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시 비리 범죄자 조국에 대한 특별사면은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이자 특혜 사면”이라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 수장이 교도소에 특별 면회 가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