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촉구...최인호 "용산관저 뇌물‧가덕신공항 특혜 수주"

[프라임경제] 최인호 전 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 최인호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관저 공사와 가덕신공항 사업 수주 과정에 '대통령실-현대건설-국토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공식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장은 현대건설 내부 사정에 누구보다 정통한 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며, "현대건설이 대통령 관저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덕신공항 대형 국책사업을 특혜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에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삼청동 안가 5곳 등을 포함한 11억원 규모의 공사를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전반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씨가 총괄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승진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업체에 "다른 현장 일감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방식의 우회 대금 지급을 제안했고, 이와 관련된 보도도 다수 존재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또 "이는 단순한 하도급 문제가 아닌, 대통령 부부에게 민간기업이 뇌물 공사를 제공하고 국책사업 수주로 대가를 받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가덕신공항 특혜 수주…"현대건설 위한 입찰조건 조작 정황"

최 위원장은 또 하나의 핵심 의혹으로 2024년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수의계약 수주를 꼽았다. 총사업비 약 13조 5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공사업이 4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이 단독 수주하게 된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입찰 당시 국토교통부가 상위 10대 건설사에 '2개사 이하 공동도급 제한 조건'을 붙이며 경쟁을 차단했고, 이는 사실상 현대건설만을 위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에서 명시한 공사 기간 72개월을 84개월로 늘린 것도 모자라, 실제 설계에선 108개월로 늘렸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내부 반발도 묵살…"부산시 항공라인 항의에도 국토부는 묵묵부답"

특히 최 위원장은 "올해 3월, 부산시 항공정책 라인이 국토부에 '공기 연장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현대건설의 수익 보장을 위한 방조 행위"라고 말했다. 공기를 늘리면 수익성은 증가하고 리스크는 줄어드는데 이를 묵인한 국토부 항공라인은 스스로 정한 기본계획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월 말, 현대건설은 108개월의 공기를 담은 기본설계를 발표했고 이는 기존 기준과 배치되며 사실상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부정당업체 지정 등 어떠한 행정·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김오진-윤영준-김용현 등..."김건희 특검이 직접 수사하라"

최 위원장은 "용산 관저 뇌물 공사와 가덕신공항 수주는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라인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대가성 국정농단 구조’"라고 규정하며, 다음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전 국토부 1차관) △윤영준 (전 현대건설 사장, 현 한국주택협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라인 등을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공공사업과 민간 기업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상, 김건희 특검은 관련자 전원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기업의 이권과 권력 유착으로 쓰이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