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 논란’ 끝나자 국힘 총공세 나선 이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권오을 국가보훈부·안규백 국방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자, “대선 불복”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강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데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과거 당직자를 폭행한 것을 소환하며 송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의원도 있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 민주당, 국민의힘 ‘강선우 징계안’ 반격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다수 나왔다. 그간 자제해 왔던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며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전날(24일) 권오을 국가보훈부·안규백 국방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행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말하지 않겠다. 내란 정당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거나,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의 과거 당직자 폭행 사건을 소환하며 역공을 펼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 했던 진짜 ‘갑질 대마왕’ 송 위원장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물라”며 “반성하며 장관 후보직 사퇴한 의원을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전에 자신의 갑질 만행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 의원직 사퇴부터 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당시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당직자의 정강이를 발로 찬 바 있다. 이 일로 송 위원장은 탈당했다가 복당했다.

이에 한준호 최고위원도 “(송 위원장에게) 당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송 위원장을 갑질 및 폭행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안’ 발의… “명백한 내란 동조범”

여기에 더해 박찬대 의원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달라”며 45명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위헌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국힘(국민의힘)당은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 위기까지 몰려갈 것”이라며 “내란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은 ‘내란종식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된다면 내란 정당 규정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위헌 정당 해산 신청을 제가 제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향해 ‘야당 말살’, ‘발악’ 등의 단어를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우리 당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야당을 아예 말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발악하는 박찬대”라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말살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적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정국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