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해 피해 복구에 168억 추가 투입…"도민 실질 지원 나선다"

[프라임경제] 충청남도가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특별지원을 마련,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총 243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도가 168억원의 특별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복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집계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는 1796억원, 사유시설 피해는 634억원에 이른다. 김 지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택 피해는 반파 7채, 침수 943채 등 총 950건으로, 도는 정부지원 외에 반파 주택에는 최대 6000만원, 침수 주택에는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도내 13개 시군, 총 1만6772헥타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14억원(작물 237억, 농업시설 77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시설 피해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의 50%를 지원하지만 보험 미가입 농가나 비대상 작물 재배 농가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도는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 가입 농가는 전액 지원, 무보험 농가는 70%, 보험 가입 불가능 작물(쪽파 등) 재배 농가는 100% 수준으로 특별 지원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175농가에서 51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긴급 폐사축 처리비 4억4000만원을 지원했고, 농가당 2억원 이내 무담보 특례보증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326개 업소에서 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지원금 300만원 외에 도는 상가당 9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피해물품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재해구호기금과 의연금 등으로 추가 보상하고, 최대 3억 원까지 연 1.5% 저금리 융자도 제공한다.

응급복구는 1만3000여 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전체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 주 내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해 항구복구를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해 사후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수·하수관, 배수펌프, 하천 설계기준을 극한 호우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피해복구 기준도 현실화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당진어시장의 경우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배수시설이 20~30년 빈도로 설계돼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이제는 기존 틀을 넘어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피해 예방과 복구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