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에 비서관까지… 대통령실 ‘인사 논란’ 확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안고 가는 모양새다.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의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의 뜻을 내비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에 대한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계엄 옹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로 읽힌다”며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결정한 것과 달리 강 후보자는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능력 위주 인선 철학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러한 지점이 이 후보자와 차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둘 다 낙제점을 받은 사람하고 하나에만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람하고 달랐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도덕성의 흠결을 이유로 ‘불가론’을 외친 인사를 굳이 임명하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날은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당시 의원이던 강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했고, 산부인과 의사 확보 어려움을 전달하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나”라며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 ‘계엄 옹호’ 비서관 논란까지… 연이은 인사 잡음

계속된 의혹으로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자신의 저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다. 강 비서관은 즉각 “저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냈으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날을 세웠다.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를 고리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강준욱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준과 그 절차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 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소폭 감소했다. 긍정평가가 62.2%로 전 주 대비 2.4%p 떨어졌다. 해당 여론 조사가 진행된 기간이 인사청문회 시기였음을 고려했을 때,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평가다. 인사 잡음이 이어질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무선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동떨어진 후보를 감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며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이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에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