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 유·무료 배송 선택권 가져...공정위, "이행 면밀히 점검할 것"

[포인트경제] 한국 10명 중 7명이 사용해봤다는 대중적인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는 입점한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송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혐의를 받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던 카카오의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앞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은 상품의 유·무료 배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비용 전가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의 자진시정안에는 납품업체가 배송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카카오는 서비스 특성상 선물 수신자에게 별도로 배송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려해, 납품업체와 협의 하에 무료배송 형태로 운영해왔다. 이에 대한 제재를 앞둔 경쟁 당국이 카카오의 업계 상생안을 수용하면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카카오는 배송비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운영해 왔다. 이번 자진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납품업체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전에는 배송비가 포함돼 1만원으로 판매되었던 상품이, 앞으로는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3000원)가 구분돼 표기된다.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인 1만원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카오는 92억원 규모로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4억원 규모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선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2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납품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 도입하려고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 자진시정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체에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 만을 강제해 왔다. 납품업체에 무료(배송비용 포함)·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송비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