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중재 결정 '책임 행정' 논란… 광주시 "시민 부담 최소화 노력 중"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청정빛고을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문제에 대해 중재를 선택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시는 "시민 갈등 해소와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청정빛고을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중재 결정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시의회와 시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안을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3년 6월 민간사업자의 중재 신청에 동의하고 8월에 시장 직인이 날인된 중재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시의회 보고나 법무 자문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완전히 생략됐으며, 중재 결정은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샀다.

특히 중재를 통해 운영사 측 요구 금액이 초기보다 27배나 커진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택했다면 일부 청구는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설 가동률이 당초 협약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는 시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시 SRF 관련 갈등이 극심했고, 민선 8기 출범 직후 시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중재를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정평가 등 세부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며,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의-중재-소송 순으로 절차가 정해져 있었고, 당시 중재가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정빛고을 측이 중재 특성을 악용해 쟁점과 금액을 과도하게 확대시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결정 과정과 충분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귀순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무 검토 자료 공개 △담당 부서의 협의 과정 공개 △중재 관련 책임자 감사 착수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