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추진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실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규제 제로’ 지역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며 “정책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건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많다”며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크다”며 “이러한 미스매치는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RE100 산단 기본 컨셉”이라며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산업구조 재편은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에 먹거리, 일거리를 나눠주는 진짜 성장의 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에는 안정적인 RE100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지역을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로 만들고 교육 정주 여건을 파격적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RE100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이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단지가 들어설 후보 지역으론 서남권과 울산 등을 꼽았다. 서남권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고, 울산의 경우 해상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이 발전된 지역이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