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전수조사 예고에…인뱅, 자체 점검 강화

[프라임경제] 주택 거래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에 대한 조사가 예고됐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가계대출 한계에 부딪혀 사업자대출 확대에 나섰던 만큼, 자체 점검 강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이 본래 목적 외에 주택 거래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목적과 다르게 사업자대출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출금은 즉시 회수된다. 특히 자금을 내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동안 신규 대출이 금지되는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이자이익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이 막히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문제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업자대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분기마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충족해야한다. 이로 인한 건전성 악화 부담도 안고 있다. 또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등 각종 규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는 최근 사업자대출 상품군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 왔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대상 신용대출과 보증서대출을 운영 중이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최대 10억원 한도의 사업자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도 출시한 상태다. 

이처럼 가계대출 의존에서 벗어나 빠르게 사업자대출을 확장해 온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이번 당국의 전수조사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금융당국 조사에 앞서 사업자대출 자체 점검을 강화해 우회 사용 사례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한 관계자는 "지금은 가계대출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신 성장은 이제 사업자나 기업대출 쪽으로 기댈 수밖에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 목적이 사업자대출의 우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는 만큼, 당장 사업 확대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용도 외 사용은 애초부터 은행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예고한 제재 강도가 높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움직임은 금융당국 기대에 부합한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달렸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금융권에 공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