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2000억원…역대 4번째 규모

[프라임경제]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적자폭이 개선됐으나 역대 4번째로 큰 적자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대비 세수 진도율은 42.9%로 지난해 42.2% 대비 0.7%포인트(p) 소폭 상승했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기금수입은 3조3000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가운데 소득세는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근로자 수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줄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집행한 1차 추경이 반영되면서 진도율은 전년 동기 48.6% 대비 2.7%p 하락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7000억원, 20조2000억원씩 개선됐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13조8000억원)까지 반영된 수치다.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매달 세입과 세출 및 국채 발행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이다. 올해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23조8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000억원 순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