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자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관세에 방위비까지 '이중 압박'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한미국 주둔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라며 "한국이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관세를 얘기하던 중 언급됐다. 그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이 1년에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는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바이든)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달러가 아닌 50억달러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50억달러 인상 요구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이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000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을 압박했다. 이어 이날에도 방위비 인상을 거론하며 재차 한국에게 부담감을 주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기존과 같은 25%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서한으로 앞으로 한미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된다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했다. LG전자도 전년 동기 대비 46.6% 감소한 6391억원을 기록하며 수익이 반토막 났다.

자동차와 철강업계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자동차는 25%, 철강은 50% 관세가 각각 지난 4월과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2분기에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3조6292억원, 3조1286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1%, 14.1%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총 89만3152대를 판매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거뒀다. 다만 비축된 재고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가격 동결 문제도 남아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 하원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됐던 세액공제 혜택 제도를 오는 9월 30일 종료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철강의 경우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업계에서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의 2분기 영업이익이 6422억원, 917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4.6%, 6.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도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부과 시점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높아지는 압박 수위에 정부도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급파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여 본부장에 이어 미국으로 향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미국의 관세 서한이 송부된 이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가능하면 이달 중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양국 간 스케쥴 조율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미 측이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