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식] 하중환 운영위원장, 고 박건하 군 유족 '의로운 시민 증서'와 특별위로금 전달

프라임경제
■ 하중환 운영위원장, 고 박건하 군 유족 '의로운 시민 증서'와 특별위로금 전달
■ 6·25전쟁 소년소녀병 토론회 개최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고 박건하 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 2000만원을 전달한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증서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첫걸음에 깊은 뜻을 더한다.

이번 전수식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서, 지역공동체가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고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고, 끝까지 구조에 나섰다가 스스로는 물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희생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시민들의 깊은 울림을 낳았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5월22일 박 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30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조례 개정 이후 생명을 지킨 시민에 대한 첫 번째 제도적 예우이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생명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공동체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남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하 의원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적용 첫 사례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6·25전쟁 소년소녀병 토론회 개최
'특별한 희생과 보훈의 필요성'주제로 소년소녀병 명예회복과 보상방안 논의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9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특별한 희생과 보훈의 필요성'을 주제로 6·25전쟁 소년소녀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만규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태승 소년병 생존자의 증언,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TBC 박정 기자와 하경환 변호사가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 대구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대구시 강경희 복지정책과장, 대구보훈청 이방훈 현충교육팀장이 참여했다.

소년소녀병의 현주소 및 명예회복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들이 전투병으로 참전했던 역사적 현실을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해 온 지난 75년을 되돌아보고,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육정미 의원은 "미성년자의 전쟁 동원이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의 묵인하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전쟁 이후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가 없었다면, 전쟁 이후의 방치는 '국가폭력'이라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모색해 늦었지만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규 의장은 "6·25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선 소년소녀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25전쟁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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