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이재명 대통령, ‘K-방산’ 육성 시동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역량이 입증된 만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방위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후보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민주당이 발간한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을 공약으로 담았다.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이 직접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을 챙기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였던 방산수출 수주액은 2021년 72억5,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폴란드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비롯해 K2 전차, K9자주포 등 계약이 성사된 것에 힘입어 173억 달러(약 21조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만 46조원, 약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났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 이재명 대통령 “정부 최선 다하겠다”

최근 K2 전차 ‘흑표’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것도 한국 방위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 삼아 다져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생산력,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역대급 규모의 폴란드 수출을 통해 다시 입증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종사자 여러분께서 일궈낸 K-방산의 업적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릴 차례”라고도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는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대통령도 이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도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대표들로부터 대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받은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방위산업 기술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의 시급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산업인 만큼, 방산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