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속도낼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당초 6월에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는 해당 관측 시점을 넘긴 상태다. 

◇ 미뤄지고 예비인가심사… 하반기 중 발표될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 4곳을 상대로 사전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인가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당초 금융위 측은 예비인가 발표 시점을 6월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7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예비인가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심사 첫 단계인 금감원의 서류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절차인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는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인가 심사 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는 새 정부 출범 등 정국 변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월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 정책 및 금융당국 조직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게 됐기 때문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금융정책이다. 일각에선 전임 정부의 정책이었던 만큼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무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서민 지원 강화와 중금리 대출 활성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주요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에는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도 병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이제 막 한 달째를 맞이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속도를 내기 위해선 금융당국 수장 인선 및 조직 체계 정비도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5일 퇴임한 후 공석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작년 7월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 두고 있다. 다만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수장이 교체되는 관례가 존재했던 만큼 교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유임설도 거론되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