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희망일까 빚일까?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워킹맘 A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 안경을 새로 맞춰줘야 할 시기가 되면서 지원금이 언제 들어올지 관심이 크다.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인 A씨네는 약 75만 원가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A씨는 한 어르신의 외침을 듣게 됐다. 그는 “대통령이 돈 준다는데 그거 다 빚이야. 그걸로 소고기 사 먹으면 나중에 몇 배로 갚아야 하는 거라고, 뭐 알고나 하는 말이냐?”라며 주변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처럼 소비쿠폰을 둘러싸고 시민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국회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총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을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시급한 조치라며 신속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금 상향 조정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1인당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농어촌엔 추가로 3만 원을 더한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대구MBC 뉴스에 출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급락한 가운데 내수 활성화가 시급했으나 추경 시점이 너무 늦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흐름과 맞물려 이번 시점은 오히려 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두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사용처 제한과 화폐 유통 속도 저하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위원은 “이번 추경은 구원투수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기 회복이라는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안동시는 하반기에 ‘안동사랑상품권’을 총 14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지류형 582억 원, 모바일형 1,358억 원이 포함되며, 월 7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월 구매 한도는 지류형 30만 원, 모바일형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7~8월엔 기존 10% 할인에 더해 결제액의 10%를 추가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단, 적립 한도는 월 최대 4만 원까지다.

청송군도 ‘청송사랑화폐’ 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총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개인별 구매 한도는 기존 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는 7월 중순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A씨는 오늘도 지원금을 기다린다. 아이 안경뿐만 아니라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되는 요긴한 소비를 위해서다. 과연 이번 소비쿠폰이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