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출규제에도 서울집값 가라앉지 않으면 고강도 추가 규제안 필요”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한국은행은 정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오전 11시 30분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달 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더라도 보통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당분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6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여기에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또한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상황이 올해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 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