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찾은 노조, MG손보 운명은?

[프라임경제] 처리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식농성이 대통령실까지 향했다. 정권 교체에도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직접적인 호소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미 매각에 여러 차례 실패한데다 보험계약자 문제도 걸려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나서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3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MG손보지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직원 단식농성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는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 방식 재검토와 매각 재추진에 따른 정상화다.

MG손보를 둘러싼 잡음은 지난 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MG손보가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했다고 판단,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하에 공개매각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매각 시도가 수차례 부산되면서 부실은 더욱 누적됐다.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한 끝에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유력했으나,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무산됐다. 노조는 고용 불안과 인수 실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더이상의 매각 시도는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MG손보 해체에 나섰다. 우선 지난달 14일 MG손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정리 등을 위해서다.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메리츠·DB·KB·현대 등 5대 주요 손보사에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까지 약 1년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계약을 유지·관리하도록 가교보험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가교보험사를 두고서도 고용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500여명 임직원들에 대해 필수 인력 중심으로 가교보험사에 채용할 방침인데, 노조는 이를 두고 다시 한번 고용 불안을 호소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노조의 반발에도 결국 금융당국이 정해진 방안대로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봤다. 현재 업황과 인수 후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때 추가적인 매각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가지 변수가 생겼다. 바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권의 개입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찾았다.

민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섭 가능한 국면을 열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단식과 총파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정무위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 방식과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처리안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보험계약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기존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시부터 '보험소비자 권리 보장'을 내세운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이다.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별다른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물론 일부는 파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자들의 목적은 결국 보험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고 실패를 겪은 MG손보라 다시 매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노조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현실적인 선에서 고용승계를 일부 보장해주는 방식 아닐까 싶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