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7월부터 전면 시행… 병역판정검사장 추가 설치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병무청이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 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됐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됐다.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 및 취업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어 불만이 이어졌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지난 4년간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인원은 1만1,000명(5.3%)다. 

병무청은 “입영 전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1,000명을 선별함으로써 귀가 조치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 및 신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 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도 추가 설치된다. 해당 검사장은 1일 최대 220명 검사가 가능하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돼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