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민생 살리는 데 여야 없다”… 추경 협조 요청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추경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예산 11조3,000억원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 △민생 안정 예산 5조원 등을 추경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