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또 급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

[프라임경제]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하며 시장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초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이후 약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 지역은 상승세를 주도하며 시장 과열을 견인하고 있다.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 향후 금리 인하 기대, 진보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진보 정권 시기엔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대구(-0.39%)와 부산(-0.19%) 등 지방 광역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 전보다 아파트값이 3% 이상 떨어진 곳도 많다. 거래 부진과 미분양 누적 현상이 이어지면서 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수도권 중심의 과열과 지방의 침체가 맞물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공급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책 방향에 따른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지해 부동산R114 랩리서치팀장은 "서울에서는 마포구와 성동구,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 분당이 규제지역으로 다시 묶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접근보다는 시장과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공급 전략과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 재도입, 대출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 대출 잔금 전환 요건 완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