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경고장’…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심란’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심란한 처지에 내몰렸다. 잦은 중대재해사고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공기관장 물갈이 가능성이 거론되고 가운데 함 사장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년 연속 B등급… A등급 회복 불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양호)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 종합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단계로 나뉜다. 

이러한 경영평가는 각 기관들의 예산,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거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 지표다. 미흡 이하(D·E) 등급 받는 기관은 임직원은 성과급이 받지 못하고, 내년도 경상경비가 일부 삭감 조치된다. 

기관장 경고·해임 건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이번엔 경영평가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서 유병태 사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유 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년 연속으로 B등급을 받았다. 양호한 등급을 받았지만 A등급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유지하다가 2023년 B등급으로 내려갔다.

2023년은 함진규 사장이 취임한 해다. 함 사장은 2023년 2월 도로공사 사장에 오른 바 있다. 취임 첫해 아쉬운 성적을 낸 그는 지난해에도 등급 회복을 이뤄내지 못했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조치 

여기에 함 사장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등을 이유로 2년 연속으로 기관장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 기재부는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함 사장을 포함한 기관장 10명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함 사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거취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함 사장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다. 

함 사장은 2002년 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임명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함 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물갈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의 거취를 놓고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