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야 관계에 결정적 변수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건에 대해선 이견이 계속돼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야권과의 합의 없이도 추경을 본회의에서 강행할 수 있고, ‘내란특검’이 진행되면 국민의힘의 국회 내 발언권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여야, ‘추경‧법사위원장’ 두고 평행선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합의처리와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가 논의됐다.

우 의장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현재 국회로 추경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국가를 안정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다. 특히 오늘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협의를 본격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 의장에게 6월 내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번 주 내 본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추경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때문에 추경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 내(7월 4일까지)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제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효과도 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민생 추경부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 측에 재배분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또 김 직무대행이 요청한 추경 합의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일 큰 당면 과제인 ‘정치 회복’을 위해선 머릿수 정치를 벗어나 합의와 숙의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며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 원내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경을 제출한 정부의 노력에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20조원 정도 지출 증액 부분 중에서 13조원 넘는 돈이 지원금으로 뿌리는 돈에 해당된다”며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러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이 상정되지 않고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위원 명단 △공석인 5개 상임위원장 임명 △윤리특위 구성 △항공참사 특위 연장 논의 등 총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양당이 협의 후 오는 26일 본회의 종료 후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논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상대 당에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진전된 언급은 없었다. 

◇ 거대 여당에 '협상 카드' 없는 국민의힘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19일, 23일에도 회동에 나섰으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공회전을 지속한 바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란특검이 구성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들이 중지된 게 아니라 유보된 상황이라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법사위원장을 계속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너무 일방통행한다고 비난 여론이 일 수 있어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예결위원장 정보는 양보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법사위원장직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안도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지은 죄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내란특검을 통해 여러 일들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특검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민주당만이 국회 운영을 하더라도 저항 수단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특검이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