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호남고속도로 예산엔 시각차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전액 삭감 사태와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 367억원이 정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시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결과"라며 "결국 시민의 오랜 염원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출퇴근길마다 동광주~광산IC 구간은 교통지옥이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 지방정부의 무관심으로 좌초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며 광주시의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사업이 총 8000억원 규모로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40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반영된 국비조차 집행이 어렵고,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에 대한 시민의 체감 수요와 장기적 편익을 고려하면, 시의 '신중한 접근'과 의회의 '즉각적인 추진 요구'간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지적에는 시와 시의회 모두가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신수정 의장은 "시내버스 노사 합의는 환영하지만, 이제는 과도한 재정지원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역시 준공영제가 막대한 시 재정 지출을 야기하면서도 시민 만족도나 서비스 질 향상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누적되는 예산 부담, 수익 대비 비효율적 운영 구조, 일부 노선의 비현실적인 배차 체계 등은 시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준공영제가 '공공재'로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 책임 있는 재정관리,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시와 의회의 인식이 일치한 셈이다.

이 외에도 신 의장은 지방채 발행 최소화, 추경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의회와 시정의 협치를 통한 시민 삶의 변화를 강조하며,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의 임기 마지막 1년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제333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시와 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및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