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용약관, 중요한 이유

[프라임경제] '이용약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문서이지만,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용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표준계약이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관계, 책임의 범위, 면책사항, 이용 절차 등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약관 형식으로 고지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개별 계약 체결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용자는 약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약관은 단순히 상호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나 이커머스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게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용약관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작성하게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회사에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는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서는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심히 제한하는 조항 및 4)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들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때문이다(제6조 제1항 및 제2항).

회사가 임의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 역시 무효이다. 이에 따라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모두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나,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도 모두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8조, 제9조). 

이 외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약관규제법 제10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제11조),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제12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제14조) 등도 모두 무효가 된다. 

결국,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은 설령 약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권고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용약관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문서'이므로, 공정성과 균형을 충분히 갖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법적 효력도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사 서비스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각종 법령에의 적합성, 불공정 조항 여부, 실질적 운영과의 정합성을 점검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