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질타한 국정기획위…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해악 내란 못지않아”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의 언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언론자유에 미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고 비판했다.

홍 분과장은 “정권을 옹호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한 언론에 대해선 제재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며 “지난 3년간 방통위의 편향적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실국장을 포함한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하다”며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설계하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를 하겠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라고 했다. 전 정부 당시 TV 수신료를 반대해 왔던 방통위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합징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적어도 왜 그런가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나”라며 “직전까지는 분리징수를 한 번도 논의도 하지 않았던 방통위가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징수 나팔수가 됐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방송3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개정에 반대했던 위원장과 위원회인데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분과장은 “언론·미디어 대선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언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민주주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곳에서 언론 미디어의 구체적 비전을 갖고 왔을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과 같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업무보고에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