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망, 정부 통계보다 많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국제아동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한다. 

19일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사망을 단순 개인이나 가정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아동사망검토제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험과 문제가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미국‧영국‧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아동사망검토제를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사망 사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사망사례 분석 및 예방을 위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안 2건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1,607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638명은 질병이 아닌 살해, 자살, 교통사고, 익사 등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죽임이 상당수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사망 사건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 통계에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자 수 243건보다 약 4.7배 많은 수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아동의 사망을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협력 기구 마련 △사망 사례 검토가 상시로 수행되도록 제도화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 설치 등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는 배우 윤시윤이 목소리를 보탰다. 윤시윤은 “아이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이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사회가 나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캠페인 참여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