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상법개정안 ‘신속 처리’ 강조… “코스피 5000시대 출발점”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상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 5,000시대’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해 왔지만, 지난 4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인 지난 5일 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법 공포 즉시’로 규정하고, ‘3% 룰’도 추가했다. 3% 룰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선출 직후부터 상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도 약속했다. 그는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불순한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온전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