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급감…예산 집행률 저조

[프라임경제] 탈북민 취업지원정책인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자수가 급감하면서, 관련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정책을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행복통장 가입자수는 전년 대비 50명 감소한 112명이다.

미래행복통장은 폐지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제도를 대신해 지난 2015년 12월 출범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4800만원의 목돈을 제공한다.  

하지만 가입자수는 △2020년 559명 △2021년 406명 △2022년 351명 △2023년 162명 △2024년 112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가입자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미래행복통장 예산 집행률은 66.7%에 그쳤다. 지난 2022년 98.9%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월된 예산은 19억1500만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탈북민 자산형성을 위해 실시한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높은 중도해지율과 급격한 신규 가입 감소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탈북민 취업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