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설립 본격화…‘주빌리은행’ 부활 거론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융권 출자로 마련할 전망이다. 배드뱅크의 형태로는 지난 2015년 도입한 주빌리은행이 거론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배드뱅크 설립 자금을 넣는 방안을 전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드뱅크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배드뱅크란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대출 자산을 이전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기관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민간 금융사 역할에 기대기보다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단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시절 만기를 연장해줬던 소상공인 대출이 오는 9월 만기를 맞는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속 연장해왔으나 만기 도래 금액은 50조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만기 연장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정부는 추경안에 배드뱅크 설립 자금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코 산하에 특수목적기관(SPV)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자금은 은행권 출자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는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변경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의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은 은행, 2금융권,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맡을 때 시행했던 빚탕감 기관 ‘주빌리은행’ 방식을 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설립한 주빌리은행도 개인채권 전문 비영리법인 형태였기 때문이다. 주빌리은행은 금융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값으로 사들인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를 상환할 경우 나머지를 소각해 줬다.

주빌리은행 설립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빌리은행이 민간모금으로 빚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과 예산으로 서민 빚을 탕감해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