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 극복 위한 ‘대시민 토론회’ 개최..."정의로운 판결 촉구"

[포인트경제] 경북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열고, 2017년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시민들과 함께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 촉발지진의 경과를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법률·과학·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소송 개요와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인과관계는 인정됐지만, 사업자 과실은 부정된 모순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초고압 물 주입을 통한 무리한 시추공 연결 시도를 원인으로 꼽으며, “포항지진은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포스텍 교수는 ‘지진 재난과 포항 시민의 자아 불확실성’을 주제로, 지진 이후 시민들이 겪는 불안·고립·차별 등의 심리적 상처와 회복의 필요성을 인문사회학적으로 풀어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대응을 폭넓게 논의했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항소심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질의응답 시간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정부 입장을 대변한 편파 판결”, “대법원이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분노와 호소가 이어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느낀 허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항소심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판결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지난 11일 이강덕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