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동'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현까지 남겨진 과제는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 금융 정책 가운데 가장 주목 받았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인사에서도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관련 법안·부처 마련은 물론 규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해시드 오픈리서치(HOR) 대표가 발탁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김 실장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드러내 왔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제휴를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을 두고 거래소 폐쇄를 거론하자 내놓은 대안이었다.

올해 4월에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대금과 임금 등 실제 경제 활동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가장 최근 내놓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도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에 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따른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특정 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켜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를 말한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해당 공약에 공을 들였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100% 준비자산 확보, 최소 자본금 요건, 금융위 인가 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 상장 감시 강화, 불공정 거래 방지, 자금세탁 방지,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된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나만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기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우선 가상자산과 연계된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정부가 기획재정부 개편을 예고하면서 금융위 해체까지 거론되는 만큼 관련 부처 교통정리도 필수다.

일각에서 내놓는 우려의 목소리도 걸림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걱정하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대체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등 우리가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된다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만약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화폐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며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BDC는 고정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나,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