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인 신문과 각각의 진술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3명 모두 2023년 2월 10일에 통화를 한 사실까지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통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선 각각의 주장의 엇갈렸다.
검찰 측은 이 통화를 통해 지창배 씨와 배재현 씨 간의 SM엔터 투자계약이 이뤄졌고, 하이브 인수전에서 우군을 찾던 배재현 씨가 이날 통화에서 지창배 씨에게 1000억원대의 SM엔터 지분 투자를 요청했으며, 지창배 씨가 이 요청에 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공모·시세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 지창배 씨와 점심 이후 사무실로 같이 들어와 본인의 휴대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바꾼 뒤 지창배 씨와 배재현 씨가 통화를 했고, 대화를 같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이준호 씨는 앞선 진술에서 지창배 씨가 SM엔터 주식 1000억원을 매수하는 대가로 SM엔터 굿즈사업권을 넘겨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창배·배재현 씨의 주장은 이준호 씨가 진술한 내용들과 엇갈렸다.

이날 변호인 측은 카카오와 원아시아 측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을 제시했고, 해당 메일은 고려아연 CFO가 원아시아 측과 회의를 한 뒤 '원아시아가 하이브에 보유한 SM엔터 지분을 팔 수도 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변호인 측은 "고려아연은 원아시아의 최대 투자자이고, 해당 고려아연 CFO는 중요 결정권자"라며 "운용사인 원아시아 측이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팔 수 있다'고 거짓말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친한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있고, 원아시아는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투자 경험 등이 검증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고려아연은 수 차례에 걸쳐 5000억원이 넘는 고려아연의 회사 자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투자한 바가 있으며, 현재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에 투자한 금액은 고려아연의 손실로 이어지고,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원아시아 투자건 등에서 '배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중인 상황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동갑내기 경기초등학교 동창생이며 다들 투자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 윤관 대표 사건은 패소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가 이들을 대리했다가 손을 뗀 것도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현재는 기업의 총수가 임의대로 회사 자금을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며, 기업/사회 전반적으로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때이다.
'자본시장법 위반·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의 다음 공판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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