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공약 - 복지②] 쏟아지는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은 ‘미지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헌법에서는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거가 된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 넓은 의미의 돌봄 공공성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 이번 편에서는 각 대선 후보의 복지 공약 중에서 돌봄과 건강과 관련한 카테고리를 살펴본다.

◇ 이재명·김문수 돌봄 공약 ‘비슷’… 사회복지노동자 처우 개선은 ‘권영국’만

돌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이 시설에 입소(입원)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서 방문 진료‧요양‧재활 등 재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상을 노인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은둔‧자립준비‧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공약으로 걸었다. 특히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되, 가정 내 돌봄의 질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주 1회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장애인(65세 이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권영국 후보는 사회 전반적인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 권 후보는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화하고, 돌봄부총리제와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돌봄 플래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돌봄부총리는 돌봄에 관한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받아 중장기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특히 권 후보는 사회복지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확보하고 직접계약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 건강권 관련 공약도… 실현 가능성은?

각 대선 후보가 내놓은 건강권 관련 공약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도를 고려해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또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재택진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한국형 노쇠예방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이는 노령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노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사례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권영국 후보는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노인을 포함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저출생‧소득보장‧돌봄공공성‧건강권 등을 다룬 공약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복지 정책에 포함된다. 앞서 네 명의 대선 후보가 제시한 복지 공약이 대부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를 위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이번 복지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증세하겠다고 주장한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재원 마련 방안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