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암군의 '꼼수 입찰', 특혜 넘어 예산 낭비…자정기능 상실 위기

[프라임경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거는 기대는 컸다. 

오랜 보좌관 경험과 도의원 출신이라는 든든한 배경은 영암군의 해묵은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다. 

그러나 지금, 영암군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그 모든 기대감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개혁의 깃발은 온데간데없고, 곪아 터진 도덕불감증과 자정 기능 상실이라는 낯선 풍경만이 영암군을 뒤덮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승희 군수의 묵인 내지 방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본지의 심층 취재를 통해 드러난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물품구매 입찰 과정은 영암군의 행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영암군은 이 사업에서 △지나치게 짧은 입찰 기간 △과도한 물품 규격 요구(IP등급 성적서 필수) △공동수급 불허 및 직접생산증명 업체로 제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명백히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 입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꼼수'가 결국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단독 응찰한 충남 소재 H사와 5억8000여만원(기초 금액의 98%)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경쟁 입찰 유찰 시 재공고를 통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영암군은 왕인문화축제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전체 물품 납품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궤변에 가깝다. 

축제에 필요한 조명은 일부에 불과했음에도 전체 사업을 무리하게 긴급으로 몰아붙인 것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처음부터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불법적인 수의계약은 곧바로 엄청난 예산 낭비로 귀결됐다. 일반 경쟁입찰 가격이 87% 수준임을 고려할 때, 98%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강행한 것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영암군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는 재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이 모든 과정이 의도적인 은폐와 조작이 아니었는지 의심을 키우고 있다.

영암군의 이러한 도덕불감증과 자정기능 상실은 우승희 군수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책임경리관을 부단체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운영하는 등 행정 내부 견제 시스템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점, 그리고 본지를 비롯한 공동 취재 언론사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 동행 취재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은 우승희 군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승희 군수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취임 초 밝혔던 개혁의 초심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곪아가는 불신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영암군의 모습은 언론의 따끔한 채찍을 거부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신뢰의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승희 군수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영암군은 지금, 도덕적 파탄과 예산 낭비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