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4년 중임제‧불소추특권 폐지' 공약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며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당선 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단위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를 위해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라며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했다. 

또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와 ‘여당 추천을 통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를 거론해 유세 현장에서 줄곧 강조해 왔던 ‘청렴결백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