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협회 주52시간제 완화 요구에 부정적 평가

시사위크|국회=조윤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안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 52시간으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게임특위 설명이다. 게임업계 노조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조승래 의원 “게임산업협회, 주52시간제 활용 데이터 먼저 달라”

16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게임업계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현재 게임업계 상황을 보면 주52시간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발 직군에 대해선 주52시간제 규제를 완화해 예외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반도체 업계에 현행 제도를 뛰어 넘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데이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다”며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게임산업협회에 대해 조 의원은 “게임협회도 현행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의 화섬노조 IT 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게임산업 진흥에 대해선 게임 업계와 소통하면서도 노동 문제는 노조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게임특위는 새로운 정부에서 노동자 의견을 반영해 △포괄임금제 폐지 △주4.5일제 실시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 근무, 휴일 근무 등의 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이다.

배수찬 넥슨 지회 부지부장은 “게임사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 유연 근무제 확대를 말하지만 근거가 부실하다”며 “또한 노조가 노력해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있는데, 최근 넥슨 자회사 민트로켓이 만들어지며 포괄임금제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송가람 엔씨 지회장은 “출퇴근 기록 관리도 의무화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업계를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공약 발표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특정 시간에 몰입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야 하고, 창의성 발휘를 위해 근로 조건을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려면 게임 업계 특성에 기초해 노동 정책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 관련 정책이 설계되는 게 맞다. 사람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해 놓고 게임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