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토부·양평군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프라임경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께부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양평군청,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각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으로,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으며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원 전 장관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기존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됐으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내용이었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잠정 확정됐다.

그러나 2022년 7월 양평군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3가지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한 끝에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반면, 기존 종점인 양서면 인근에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토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졌다.

해당 논란은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시 강상면 종점 부근에 들어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를 포함하고 있어 토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이 이후 수주 규모를 대폭 늘린 점도 의혹의 대상이 됐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