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룸살롱 접대의혹’ 제기… “내란 재판 배제해야”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민 의원이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민주당은 곧장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는)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며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지 판사에게 묻겠다.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나”라고 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1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충격적인 뉴스고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내란 혐의) 사건을 맡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세계까지 주목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다. 그 점에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좌표찍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에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어디서·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며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