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 본격화

[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채무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도의회 회의실(303호)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채 관리와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원(잠정치)으로 약 4배 이상 급증한 상황을 배경으로 개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선제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채무 관리에 그치지 않고, 예산정책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현숙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현재의 채무 구조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며,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관리지표로 삼아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제경 충남대 교수,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의 실효성과 한계, 보완 필요성 등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채무 증가 현실을 직시할 때, 재정준칙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의회는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이뤄지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