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추진 비판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권한 남용 집단’이라고 맹폭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성균관유도회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에 다소간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강자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해야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어떤 권한이 있으면 근육 자랑을 통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조 원장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실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이 상정됐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권한을 주면 그게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를 흩뜨릴지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이지만 나중에 가면 일반 개인들에, 일반적인 더 약한 집단들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쯤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