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향해 경고… “청문회 불출석하면 국조·특검 불가피”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국회 법사위는 오늘(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럼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며 “근거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닌가.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혹시 대선 기간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것은 아닌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국민·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