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해야"

[프라임경제] 한국주택협회가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관련 정책 제안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하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함이다.

이날 협회는 10대 핵심 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 과제 30개를 정책 제안서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특히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모듈러·시니어주택 등 미래형 주택 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선과 취득세 50% 감경·양도세 감면 등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계획 절차의 통합 심의 허용 등 정비 사업 속도 제고 방안, 영업정지에 따른 과도한 공동주택 선 분양 제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과 협회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주택·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극복과 주택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향후 실질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하며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주택은 국민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