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정년연장·주 4.5일제 우려"…이재명 "단계적으로 준비"(종합)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자신의 '정년연장·주 4.5일제' 공약과 관련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주 4.5일제를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확 시행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법정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인 여러분의 입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입장도 있다"며 "이를 조정하는 게 정부고 행정이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부터 연금 수급까지 사이가 불안한데 기업이 다 책임질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으니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 이 후보는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라며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행정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행정당국 입장에서 관리하게 편하게 하려고 가진 규제들이 너무 많은데 의심을 봉쇄하기 위해 온갖 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하면 95%가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선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장 담론도 제시했다. 경제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며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비롯해 500만명에 달하는 해외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며 3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본과 단순 협조 수준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일본과 합칠 경우 6~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저출산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문제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면 내수 기반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대한상의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한 500만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로 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고급 두뇌 인력의 육성과 소비 확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머니 산업화, 해외투자를 통한 본원적 수지 생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탄핵 국면 동안 경제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미아가 된 기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을 꼽았다.

류 회장은 "중국의 추월로 한국 제조업은 위기에 처했고 석유철강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적극적인 신사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힘 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을 언급하며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입장이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대한민국 성장 공식을 50년을 지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 우파의 문제가 아닌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무리 똑똑해도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 어렵다"며 "국내 기업도 정부와 연합해야 하고 공통의 전략을 함께 시행하는 연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의 역할, 정부의 의지 매우 중요한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명확한 방향을 바탕으로 그에 부합하는 투자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