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공약 발표…"적금·구직급여·주거 지원 약속"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SNS를 통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크게 △자산 형성 지원 △구직활동 지원 △주거지원 강화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그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국내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일하는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노동환경,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주거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 사례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가해자 처벌 강화, 임대시장 감독 강화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범죄 예방 시스템과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해 청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생활 안전망 공약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 맞벌이 청년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해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